세무서장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가지는 의미

세무서장은 대다수 국세청 직원들이 선망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봅시다.

세무서장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세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곳이고, 그곳의 장인 세무서장이라 하면 막연히 높은 사람, 어려운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면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세무조사를 당해본 사람이라면 세무서장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간접적으로나마 체감해보셨을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서장이란 직위의 의미를 알아보고, 직원들이 어떻게 세무서장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서장 직위 및 현황

세무서장은 세무서의 장입니다. 세무서장의 지위나 권한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세무서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서는 국세의 신고, 부과와 징수가 이루어지고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국세청은 국세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본청 - 지방국세청 - 세무서, 이렇게 3 단계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는 이중 가장 기본적인 단위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청이나 시청, 군청과 비슷한 행정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세무서장은 '행정기관장'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장이 되면 해당 관할지역의 납세자들의 세금(국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금 신고부터 이들에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검증, 세무 조사, 체납징수 등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승진, 징계)을 갖습니다. 세수 1위인 남대문 세무서는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 20조에 육박합니다.

 

전국에 133개 세무서가 존재합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28개 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25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 15개,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17개,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15개,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14개,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19개입니다. 즉, 전국에 세무서장은 133명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왜 선망하나?

 

세무서장은 상당히 높은 자리이자 권한이 많은 자리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포함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려진 세무서장의 장점(선망 이유)는 다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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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으로서 지역의 지도층에 해당
  시장, 경찰서장, 지방검찰청 지청장, 지방법원 지원장 등에 버금가는 중요한 행정기관장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등 지역의 주요 지도층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개업 시 중요한 경력
  세무사 자격을 갖고 있거나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이 나오는 직원들 경우 세무서장 경력은 개업시 상당한 자산입니다. 조직내 업무경력, 인맥 등에서 비세무서장 출신과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조직 내 인정
  국세청 2만 명 공무원 중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몇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급으로 진급해도 서장이 안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133 명의 세무서장은 조직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에서 실력과 인성으로 인정받은 소수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귀중한 자리인 셈입니다.
  
  

 

3. 세무서장은 어떻게 되나?

 

세무서장은 일반적으로 4급 서기관이 맡습니다. 예외적으로 3급 부이사관이 가는 세무서가 몇 군데 있는데, 모두 서울 관내 세무서입니다(강남서, 성동서). 결국 세무서장이 되기 위해서는 4급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의 현재 입직 경로는 크게 3가지입니다. 5급 공채, 7급 공채, 9급 공채입니다. 그 밖에 민간경력채용(5급, 7급)이 있으나 숫자는 미미합니다. 세무대학 졸업생 대상 8급 특채는 20년여 전 세무대학이 폐지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다만, 현재 세무대학 출신 세무공무원들이 중요 요직에 자리 잡고 있어서 8급 특채 역시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 5급 공채(행시)
  흔히 행정고시라고 부르는 시험출신입니다. 게다가 행시 중에 가장 어렵다는 재경직 비중이 높습니다(일반행정직 역시 성적이 우수한 분들만 지원 가능합니다).  5급 공채는 국세청의 엘리트입니다. 젊은 나이에 행정사무관으로 들어와 (고생은 엄청 하지만) 주요 요직을 거쳐 국장, 청장 승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5급 공채는 평균적으로 9~10년 이후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승진 후 2~3년 내에 초임 서장으로 나갑니다. 여성 사무관들의 경우 빠르면 30대 후반에도 초임 서장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7급 공채(7공채)
  7급 세무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세무대가 폐지된 현재 차후 국세청의 중추가 될 그룹입니다. 젊은 직원분들은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가진 분들도 많아 정말 똑똑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6~8년 차에 6급 승진을 하고, 6~8년을 더하고 5급 사무관이 됩니다. 그리고는 지방청이나 본청에서 중요한 실적을 내면 7~9년차에 4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50대에 세무서장을 노리게 됩니다.
  
  
• 9급 공채(9공채)
  9급 세무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분들입니다. 9급은 현실적으로 4급까지 승진에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 4급 근처에 못가보고 공직생활이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끔 입지전적으로 더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8급 특채(세무대)
  현재 일선 세무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가치하는 그룹이 이 세무대학 출신 8급 특채입니다. 2년제인 세무대를 졸업하고 20대 초반에 8급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7급 공채보다 더 승진이 빠릅니다. 그리고 주요 요직에 나가 있는 선후배들 간의 결속도 좋은 편이라 본인이 실력을 갖추었다면 비고시 출신 중에서는 4급 서기관을 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입니다. 세무대 출신 분들은 정말 오랜 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이미 한 분야의 베테랑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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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5급 공채로 들어오는 게 세무서장을 가장 빨리할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행정고시란 엄청난 관문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행시 출신 분들도 승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탄탄한 실력을 갖춘 분들이 많기에 정말 국세청 승진은 정말 빡빡합니다. 일하다보면 행시든 비행시든 각자 영역에서 다들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글을 쓰면서 저도 다들 새삼 어려운 길을 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을 좀더 열심히 해야 겠다는 반성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