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송주법에 따른 매각주택이란?

오늘은 송주법에 따라 한전이 취득한 주택의 공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송주법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송주법은 송전철탑,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가 있는 토지주 또는 건물주에게 법률로 정한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통상 송전설비와 변전설비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미관상, 보건상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송주법상 보상 및 지원 내용

 

• 재산적 보상(금전 보상): 송주법에서 정한 '재산적 보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재90조의2의 보상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정평가에 따른 토지 가액에 따라 정한 금전을 받을 수 있음
• 주택매수 청구: 송주법에서 정한 '주택매수 청구지역'에 위치하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 해당 주택의 매수 또는 2)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송주법에 따른 주택매수 청구지역

 

송주법에 따른 주택매수 청구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80미터 이내의 지역
나.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
(송주법 제2조 제4호)

 

참고

 

송주법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요금 지원사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송주법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송전선로나 변전소로부터 각각 최대 1000미터(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기준), 850미터(76만 5천 볼트 변전소 기준) 내에 위치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송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주법 제8조 제1항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주택용 전기요금 중 일정액을 보조하는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2. 주민복지사업: 편의증진시설 설치 및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소득증대사업: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조합, 주민 생산물의 저장ㆍ판매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
5. 그 밖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 개선, 안전 관리, 주민의 건강 및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송주법에 따라 한전에 매수한 건물의 처리 - 공매

 

송주법에 따라 주택소유자가 한전과 같은 송전사업자에게 매수 청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한전은 이 주택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부분 공매로 매각합니다. 개별 주택을 한전이 어떻게 하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온비드 공매를 살펴보면 이런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관리번호: 2022-0500-022754 매각건

 

 

가평읍에 위치한 토지 1,093 평 가량의 토지와 4개 동 건물입니다. 숲 속에 위치해있어 펜션으로 사용하였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송주법에 따른 주택매각 청구 통하여 한전 소유가 되었습니다. 

 

지도상 위치는 아래 표시와 같습니다. 사이트 오른쪽으로 희미한 두 개의 평행선이 11시-4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게 보이시나요? 바로 송전선로입니다. 이 송전선로 인근에 위치하여 주택매수 청구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환경은 사이트 자체로 놓고 보면 숲 안에고, 사이클 테마공원이라는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공원부지 앞이라 한적하여 펜션이나 카페하기엔 좋아보입니다. 경춘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그러나 동쪽에 상당히 큰 규모의 레미콘회사가 보이고, 주변에 주택, 농가, 상당한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이게 주택매수 원인일 수도?) 말고는 별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애초에 펜션이 있다는 게 조금 생뚱맞은 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송전선로가 지나간다는 사실이 조금 찜찜할 수는 있습니다.

 

 

16년도 감정가액은 12억 원이었다는데 벌써 9회 유찰되어 6억원 대로 내려왔습니다. 원소유자가 한전에 12억 원 정도에 매각하였다고 하면 정말 최고의 exit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반면 이 물건이 얼마나 더 내려가야 낙찰자를 찾게 될지 궁금합니다.

 

현재 최처입찰가 기준으로 하면 토지는 평당 56만 8천 원 수준입니다(건물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인근 계획관리지역 토지가 2021년 평당 86만원에 거래된 건이 보이고, 본건 매각 지번과 바로 맞다은 산53-1번지의 토지가 올해 평당 17만원에 거래된 건이 있습니다(산 번지이고, 건축물 존재하지 않음, 지도상 맹지임).

 

3. 시사점

 

송주법에 따라 한전 등 전기사업자에게 매각된 주택은 거의 공매로 다시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송·변전설비 주변에 위치하여 있다는 근원적이고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므로 철저히 주변 토지 시세를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