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3가지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둘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셋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또는 환급청구에 따른 세액공제). 이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공제입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을 거둔 경우 소득원천지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아 조세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호혜적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과 세율(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국가의 세금을 다 공제해주면 정작 국내에 납부할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제한도금액을 둡니다.

 

2. 공제세액의 계산

 

기본적으로 세액공제액은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입니다. 

 

그런데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과세표준은 벌어들인 소득을 합친 후 세무조정을 거친 후 금액인데, 여기에는 세후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다시 하게 되면 외국납부세액이 두번에 걸쳐 소득에서 공제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에 세후 국외원천소득이 아닌 세전 국외원천소득을 더 해주어야 합니다. 

 

3. 공제한도금액의 계산

 

공제한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중 해당 사업연도 전체 과세표준 대비 국외원천소득의 비율로 합니다. 즉,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따른 산출세액을 한도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가 국내 법인세액이 지나치게 줄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가능합니다.

 

4.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종류

 

외국납부세액공제 종류는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주,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위에서 알아본 기본 종류입니다. 
•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해당 외국 세법에 따라 비과세, 면제된 세액이 있을 경우 여전히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이 지분을 10%이상 가지고 있는 외국자회사가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이를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예시는 다음 글에서 이어집니다.

2023.09.16 - [세금과 불복] - 외국납부세액공제②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사례

외국납부세액공제②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