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23년 세법개정 사항 중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오늘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개정 사항입니다.

 

1. 내국법인 수입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계산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3.26 - [조세이슈]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내국법인 수입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계산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항 제2호" 입니다.

 

이때 제1호는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2. 개정내용 - 피출자법인 구분 삭세 및 익금불산입률 상향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익금불산입률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피출자법인 형태에 따른 구분을 없앴습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은 피출자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출자비율 구간을 달리정했으나 개정 후 현행 법인세법은 그 구분을 없애고, 단순히 세 구간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정했습니다.

 

두번째, 출자비율 구간을 조정하고, 각 구간별 익금불산입률을 상향시켰습니다. 개정전은 주권상장법인 경우 30%미만, 30%-100%미만, 100% 세 구간으로 정하고, 그외 법인은 50%미만, 50~100%미만, 100% 세 구단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개정 후엔 20%미만, 20~50%, 50%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익금불산입률도 중간 구간인 20~50%에서 80%까지로 상향했습니다.

 

개정전
피출자법인의 구분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가.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퍼센트	100퍼센트
	3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3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나.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	100퍼센트	100퍼센트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5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현행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