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법안 세부지침 공개 - 2차전지 산업 호재

2차전지 소재주들의 주가상승이 연일 심상치 않습니다. 미 재무부가 미국시간 3.31. IRA법안의 세부지침을 공개하면서 소재산업의 전망이 더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1. IRA법안 세부지침 중 2차산업 소재산업 호재 내용

세부지침에 따르면 4.18.부터 미국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로부터 40% 이상 채굴•가공하면 전기차 대당 최대 3750달러(약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비율은 27년까지 80%이상으로 올라 갑니다.

또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50%(2029년 100%) 이상 쓴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대당 최대 3750달러(약 4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2. 호재인 이유1: 양극재, 음극재 광물로 인정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가 광물(원자재) 지위를 획득했다는 점 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업체는 원자료를 중국 등 비IRA 적용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위 세부지침에 따르면 원재료를 수입하더라도 한국산 양극재, 음극재는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생산공정을 굳이 변경하지 않더라도 전기차 최대시장인 북미 수출길이 더 크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3. 호재인 이유2: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로부터 니켈, 리튬 수입해서 가공해도 IRA혜택 인정 가능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을 매입하고, 공장을 지는 게 신의 한수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원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특히 광물이 나지 않는 우리나라 업체들로서는 외국 광물 수입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세부지침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 50% 이상 가공하면 한국산 광물로 간주해준다고 정합니다.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광물을 수입해서 양극재 음극재로 만들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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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자무역주의 시절에도 꾸준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왔습니다. 조세 등 다른 분야에서 그렇듯이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에서 EU 주도 다자간 협약에 참여해왔습니다. IRA법 세부지침은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을 우려국가로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EU, 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FTA에 근거해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반도체, 전기차 등 향후 세계경제를 좌우할 주요 산업에서 미국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과 FTA를 맺어 놓은 게 또 한번 빛을 발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 산업을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보고 이를 주도해나가는 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역시 이에 동조할 수 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산업의 전망이 밝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력과 정치적•경제적 협력관계를 특징으로 우리 2차전지 산업 성장을 꽤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