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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과세전적부심사를 다녀와서 조사단계에서 부터 조사팀과 같이 협업한 조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 조사건의 과세전적부심사가 열려 본청에 다녀왔습니다.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국세청으로부터 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자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가 진짜로 과세를 당하기 전(과세처분 전)에 그 예상되는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에 관하여 심사해할라고 국세청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1. 조사의 어려움 세무조사 당시 조사팀에서 법리 보강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살펴보니 기존 판례나 선례가 없는 사안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선례가 없다는 건 과세 가능성이 낮거나 과세가 안됐던 쟁점이라는 뜻이거나 사실관계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뜻입니다. 전자면 정말 과세.. 2023. 8. 26.
[거주자와 비거주자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비거주자 1.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란 세법 목적에 따라 납세의무자인 개인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거주자는 한국은 물론 한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처음 들으면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한국인, 외국인처럼 국적 여부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즉, 한국인도 비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버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외국인들도 거주자라면 한국은 .. 2023. 8. 26.
온비드 공매 8월 3주차 물건분석 근 한 달만에 온비드 공매 물건을 살펴보았습니다. 1. 지난 부산 삼익비치아파트 공매 결과 - 공매 취소됨 지난 7월에 소개 드린 부산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 두 채가 공매 결과가 나왔습니다(물건관리번호 : 2023-0200-009371, 2023-0200-009374).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공매로 나온 두 채 모두 공무원연금공단 소유로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그때 소개 드릴 때 치명적인 단점이 두 채 중 한 채만 조합원 분양권이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찰 도중 공고가 취소되었습니다. 사유는 삼익비치아파트 재건축 진행사항에 변경되어 공고내용수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바뀐 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한 채당 분양권이 나올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면 대박일 것 같은데, 한번.. 2023. 8. 20.
유동비율, 당좌비율을 통한 기업의 재무안정성 검토 방법 주식투자를 하면서 회계와 재무 공부를 틈틈히 하고 있습니다. 1.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를 하려면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어야 한다 영어 공부할 때 영문법은 영어 완성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에 해당합니다. 즉 영문법만으로 영어를 완성할 수는 없지만 영어를 완성하려면 영문법이 필수요소라는 뜻입니다. 영문법을 알아야 영어의 레벨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다. 기업 재무제표 역시 주식 투자에 있어 영문법과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업 재무제표만으로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는 없지만 주식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재무제표 분석이 필수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급회계를 공부하였습니다. 학부 때 회계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났습니다. 회계사 수험용 인강으로 1.5번 정도 수업을.. 2023. 8. 20.
AI 반도체 인접 종목 - 인쇄회로기판(PCB) 반도체주식은 현재 AI관련주만 가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AI 대표주는 엔비디아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인접 종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AI반도체에서 인쇄회로기판이 중요한 이유 인쇄회로기판(PCB, printed circuit board)은 이렇게 생긴 전자기판을 뜻합니다. 저항기, 콘덴서, 집적 회로 등 전자 부품을 인쇄 배선판의 표면에 고정하고 부품 사이 구리 배선으로 연결해 전자 회로를 구성한 판입니다. 흔히 컴퓨커 메인보드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AI반도체는 단순 반복 연산작업을 잘 수행할 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고성능의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HBM(High Bandwidth Memory, 고대역폭 메모리)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야 .. 2023. 8. 19.
그날 동화성세무서에서 일어난 일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으로 근무하셨던 국세청 동료분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쓰려저 결국 지난 16일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1. 세무서 민원실의 고충과 애환 지방청에서 근무하면서 느끼는 점은 직원분들이 정도 많고 성실하다는 점입니다. 로펌에 있을 때도 나름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서 나쁘지 않다고 여겼는데, 거기도 인성이 이상한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와보니 다들 인성까지 좋아서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저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으샤으샤하는 분위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무환경이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입사 후 직원분들에게 제 감상을 이야기 했더니, 웃으시면서 이야기 해주더군요. ‘세무서 민원실에 있다 지방청 오면 사.. 2023. 8. 19.
미국 국고채 종류 및 투자방법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를 돌파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채권, 국채에 투자하여 자산 보유 위험을 분산시키면 좋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채권 자산인 미국 국채 종류와 매수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국채의 정의 및 종류 가. 미국 국채란 나. 종류 다. 요약정리 2. 미국 국채 투자하는 법 가. 직접투자 나. 간접투자 1. 미국 국채의 정의 및 종류 가. 미국 국채란 미국 연방 정부(재무부)는 고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Treasuries)를 발행하여 정부 운영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고채는 투자자가 국채의 구매액을 미국 정부에게 대여하는 금융 도구로서 기능을 합니다. 국고채를 매수한 투자자.. 2023. 8. 18.
상가입지 분석 강의 추천 - 행크TV 레노님 온라인 공매 강의에 이어 상가 입지 투자 강의를 듣는 중입니다. 1. 부동산 스터디는 계속 된다. 업무도 바쁘고, 집안일도 정신 없지만 부동산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저녁 시간 내는 게 어찌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비용과 시간을 꾸준히 투자한다는 게 보기보단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동산 스터디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부동산 형태에 관계 없이, 그리고 매매든 경·공매든 매수 방식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기르는 훈련을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당장 부동산을 매수할 여유자금이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결국 돈이 생길 때 좋은 물건을 고르는 눈이 갖추어져 있겠죠. 좋은 부동산 고르는 방법은 짧은 시간내 터득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 8. 13.
상증세법 제42조의3 최신 대법원 판례2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인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판결입니다. 지난 번에 알아본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역시 똑같이 상증세법 42조의3이 문제가 된 사안이므로 비교해서 보면 좋습니다. 2023.08.06 - [세금과 불복] - 최신 증여세 대법원 판례 - 2019두31921 판결 1. 사실관계 A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x회사, y회사를 설립했습니다(이후 유상증자 통해 주식 취득). x, y회사는 부산 일대에 아파트 개발 시행사업을 수행했는데, 두 회사가 개발한 아파트를 모두 A의 부친 소유의 건설사가 시공을 맡았습니다. x,y회사는 아파트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A가 A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개발사업.. 2023. 8. 13.
드디어 가상자산 법률이 입법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산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지난 23. 7. 18.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시행은 약 1년이 남았으나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상자산 관련 입법 흐름 가. 2017년-2018년 - 부정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논의가 최초로 등장한 건 2017년 말입니다. 최초의 가장자산 붐이 일어났고,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를 전면 불법화하겠다고 발표하여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섣불리 제도화했다가 정부가 이 산업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나. 2019년-2020년 - 입법준비 그 뒤에 산업이 성장하고, 대형화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목소리.. 2023.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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