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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 디에이치아너힐즈 법원 경매 물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12763) 오래만에 부동산 경매 물건을 봤습니다. 법원경매 사이트 들어가자 눈을 확 끄는 경매물건이 있었습니다. 안그래도 '다수관심물건'에 올라와 있는데도 더 눈에 띠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타경112763 물건입니다. 경매물건 소재지는 서울 강남구 삼성로 11, 320동 2902호입니다(전용 94 제곱미터). 개포동 디에치아너힐즈입니다. 1. 디에이치아너힐즈 소개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The H Honor Hills)입니다. 이름이 휘황찬란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이름답습니다. 개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2019년식입니다. 개포공원과 대모산을 끼고 있어 녹색 입지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1320세대로 그리 대단지는 아니고, 대형평수도 별로 없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단지는 .. 2023. 10. 29.
상가건물 대지권을 가진 사람이 점포소유주에게 토지사용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최신 대법원 판례) 상가건물과 같은 집합건물 소유권은 점표별로 아주 잘게 쪼개 분양되고, 이후 양도거래를 통해 거래가 가능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정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법률용어, 흔히 점포라고 하며, 공용부분 면적을 제외한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대지지분이라고도 함)을 처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약에서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면 예외적으로 서로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 위와 같이 점포와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한 이유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져 발생하게 될 복잡한 법적관계로 인한 혼란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지사용권은 원래 전유부분을 가진 자가 대.. 2023. 10. 28.
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2) -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공직퇴임변호사는 취업이나 수임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법상 수임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0.25 - [법률 상식] - 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1) - 취업제한 공직퇴임변호사란 전관을 의미합니다. 전관이라 하면 흔히 법관나 검사로 퇴임한 변호사를 떠올리지만 변호사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란 법관, 검사를 비롯하여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변호사 전부를 뜻합니다. 1.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변호사법은 이런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한 국가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동안 맡을 수 없다는 수임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임제한을 규정한 이유는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입니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중 .. 2023. 10. 28.
공직퇴임변호사의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1) - 취업제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여러 법에 따라 업무상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직퇴임변호사란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를 법적 용어로 공직퇴임변호사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전관’입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전관을 뜻합니다. 전관예우는 우리 법조계에 뿌리 깊은 관행입니다. 전관예우는 좁은 의미로 법원과 검찰청을 퇴직한 판사나 검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요새는 법조인들이 경찰청이나 국세청, 공정위, 금감원 등 각종 조사, 심의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광의의 전관은 공직에 있다가 퇴임한 모든 변호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 2023. 10. 25.
지방청 조사국의 모습 - 분석팀과 비정기 세무조사의 관계 세무공무원 아니면 대다수가 모르는 조사국 내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국는 조사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총괄팀과 분석팀, 심의팀이 있습니다. 특히 이 분석팀이 국세청 조사 기능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의팀에 관하여는 다음 글 참조) 1. 총괄팀 총괄팀은 통상 1과1팀이나 관리과1팀 즉, 가장 우선에 있는 팀을 의미합니다. 이를 내부 용어로 '수석팀'이라고 합니다. 수석팀의 역할은 일단 그 과의 과장님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수석팀 중에서도 국장님을 보좌하고, 국전체 사무(조사기획, 인사, 총무, 예산)를 담당하는 팀을 총괄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총괄팀이 있는 과를 '수석과'라고 부릅니다. 즉, 수석과(보통 1과나 관리과)의 수석팀(보통 1팀)을 총괄팀이라고 합니다. 이 팀은 .. 2023. 10. 22.
세무조사 예치 동원을 다녀와서 오랜만에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1. 세무조사 예치란 예치란 세무조사에서 자료나 장부를 확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비정기 세무조사에서 예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글에 자세히 설명했으니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 lawandtax.tistory.com 2. 오랜만의 세무조사 예치 동원 올해 처음으로 세무조사 예치에 동원되었습니다. 주관 조사팀만으로 예치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사팀이나 분석팀이 동원됩니다. 작년에는 꽤 여러번 나갔었는데 올해에는 이상.. 2023. 10. 22.
비정기 세무조사 예치 개념과 의미 1. 비정기 세무조사 사유 비정기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해진 사유는 보통 납세자가 뭔가 잘못을 했거나 잘못한 정황이 어느정도 드러난 경우를 의미합니다(국기법 제81조의6 제3항). 구체적으로 보면, 유형1 - 신고를 제대로 안 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납세자가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불성실 이행을 한 경우 유형2- 탈세 제보가 있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같이 탈세 및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제보나 장보가 있는 경우 유형3- 세무공무원에게 뇌물(금품)을 주거나 알선(중개, 소개)한 경우로서 세무공무원에게 직접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2. 비정기 세무조사에 자료 파악이 중요한 이유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2023. 10. 21.
세무조사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자 세무조사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1. 정기, 비정기 세무조사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여부로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뉩니다. 정기는 말그래도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세무조사를 뜻합니다. 대략 5년에 한번씩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정기 경우 특정한 혐의점 없이 진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로 시작됩니다. 반면 비정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로 개시되는 조사입니다. 즉, 법정 사유로 개시되는 조사로 그 특정 쟁점을 다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쟁점에 대한 날카로운 조사로 시작됩니다. 정기 및 비정기세무조사는 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1 - [세금과 불복] - 정기 세무조사? 비정기 세무조사? .. 2023. 10. 15.
전세계약 갱신을 하면서 전세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습니더.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임대인과 전세계약 연장에 합의하였습니다. 1. 2년 전 전세계약 당시 상황 사실 이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와 본격적으로 경제적 자유에 대해 갈망하게 된 계기는 모두 2년 전 전세 계약 때문입니다. 와이프의 출산과 부동산 3법, 코로나 등이 맞물려 갑자기 원하는 지역의 전세값이 폭등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전세계약을 맺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제 경제적 상황을 돌아보며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주식공부, 부동산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는데, 그만큼 경험은 쌓인 것 같지만 결과가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2. 전세계약 조건 당시 전세 매물도 귀하고, 전세보증금 자체도 계속 고점을 찍.. 2023. 10. 15.
부가가치세 부담 의무를 지는 쪽은 어디일까? -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오늘은 계약상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0. 어려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정말 어려운 세금입니다.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며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 과세대상 측정이 까다롭고, 거래단계가 많은 경우, 비과세-면세 경우 등 경우의 수도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전가가 가능한 세금이라 거래당사자 중 어느 쪽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사실관계 A라는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업자 B를 폐기물 처리사업자로 선정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위탁계약상 A가 B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에게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면.. 202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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