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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②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사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3.09.10 - [세금과 불복] -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3가지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둘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셋째, 사실과 다른 lawandtax.tistory.com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세법 제57조), 재해손실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인세법 제58조의3)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과세.. 2023. 9. 16.
[거주자와 비거주자③] 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쟁점2 오늘은 거주자 쟁점 판례 중에서 비교적 최근에 선고되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이 글) 승은호 회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9. 16. 선고 2018누64025 판결) 거주자 쟁점 중 가장 최근에 나온 대형사건이면서 가장 논쟁적인 판결(국세청 입장)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인도네시아에 본점 및 계열사를 거느린 코린도 그룹(매출 1조 규모)의 회장임 원고는 00년 인도네시아에 코린도 그룹을 설립하여현재와 같이 성장시켰으며, 동시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인도네시아를 오가며 생활함 원고는 국내에 상당한 금액의 .. 2023. 9. 15.
개정세법 부칙규정 해석에 대한 최신 대법원 판례 - 2020두52375 판결 의의 23. 9. 1.자 대법원 판례공보에 실린 조세 판결인 2023. 7. 13. 선고 2020두52375 판결(지방세인 담배소비세)과 이와 관련된 2020두51341 판결(국세인 개별소비세)을 소개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와 국세(개별소비세)에 대한 판결로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세법 해석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기초지식 담배에는 다양한 세금이 붙습니다. 지방세로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있고, 국세로 게별소비세, 그밖의 각종 기금 및 부담금이 붙습니다. 담배 가격담배소비세(지방세)개별소비세(국세)지방교육세(지방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연초생상안정화기금부가가치세(국세)담배회사 수익 오늘 문제가 된 내용은 그중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와 .. 2023. 9. 13.
외국납부세액공제①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정의 및 종류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중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은 3가지 세액공제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첫째, 외국납부세액공제, 둘째, 재해손실세액공제, 셋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분식회계로 인한 경정 또는 환급청구에 따른 세액공제). 이중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가장 널리 사용되므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공제입니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을 거둔 경우 소득원천지국 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중과세를 막아 조세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호혜적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다만 외국과 세율(법인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국가의 세금을 다 공제해주면 정작 국내에 납부할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제한도금.. 2023. 9. 10.
경기선행지수의 의미, 종류, 의의 주식방송을 듣다보면 기초적인 개념인데, 구체적 의미를 잘 모르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용어 중 경기선행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경기선행지수란 경기선행지수라고 흔히 부르고 있지만 이 지수는 모든 국가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통계지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있는 지수입니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이 경기종합지수 중 하나 항목으로 선행종합지수를 발표합니다. 통계청은 산업활동과 주택동향, 금융통화 현황 등 각종 경기 관련 지표의 흐름을 복합적으로 따져 6개월 후의 경기흐름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순행지수란 장래의 경기동향을 측정하는 지표를 뜻합니다. 이 경기선행지수가 전월보다 올라가면 경기상승, 내려가면 경기하강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경기선행지수 미국은 비영리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를 통하.. 2023. 9. 9.
중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계획(로이터 통신) 로이터 통신이 9월 5일에 특종으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 계획 에 관하여 보도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뉴스 원문 링크입니다. Exclusive: China to launch $40 billion state fund to boost chip industry 중국 정부의 반도체 투자기금 조성계획 밝혀짐 로이터 통신은 2023. 9. 5. 두 명의 관련 정보를 가진 정보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기금은 400억 달러 규모(52조 원)입니다. China Integrated Circuit Industry Investment Fund(‘the Big Fund’라는 이름으로 알려짐)은 지난 2014년, 2019 두 차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23. 9. 7.
[거주자와 비거주자③] 사례를 통해 보는 거주자 쟁점1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오늘은 사례를 통해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쉽게 이해해봅시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이 글)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일본 프로축구선수 판례(대법원 2018두60847 판결) 거주자 쟁점에서 대표 판결이 되어 영원히 고통 받을 조영철 선수에 관한 조세소송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조영철 선수(이하 원고)는 일본 프로축구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활약할 2012-2014년 당시 일본에서 낸 소득세와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한국(동울산세무서)에서 종합소득을 신고하였습니다. 동울산세무서는 일본 납부 소득.. 2023. 9. 6.
상가입지강의 부천편(범박동) 행크tv에서 레노의 상가입지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2주차 강의 중 부천편(그중 범박동)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1. 상가입지강의 핵심내용 레노 강사의 상가입지강의의 핵심은 시세분석과 업종분석에 있습니다. 우선 지도분석 및 임장을 통한 명확한 시세분석(전용평당 임대료 기준)을 하여야 하고, 배후세대, 경쟁업체 등을 고려하여 업종분석을 하여야 합니다. 지도분석에 있어서는 동선을 통한 상가입지 등급을 구분하고, 배후세대 규모를 고려하여 최적의 업종을 찾아내야 합니다. 강의 내용을 종합하면 배후세대 기준 500세대 이상이면 편의점, 부동산 업종이 주를 이루고, 2,000세대 이상이면 병원 업종 일부(가정의학과, 내과 등), 파리바게트와 같은 프랜차이즈 빵집이 등장하며, 4,000세대 이상이면 휴대폰 매장, 홋데.. 2023. 9. 3.
[거주자와 비거주자②] 이중거주자 판단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은 국제조세 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상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중거주자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시리즈 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과 구분방법 ② 이중거주자 판정방법 (이 글) ③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1 ④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거주자 쟁점2 1. 이중거주자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하였 듯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법상 개념으로서 국가의 과세권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국 세법은 거주자 개념에 대하여 크게 다르게 규정(183일 이상 체류 혹은 주소 등을 두는 경우)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83일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득세법 경.. 2023. 9. 3.
최신 조세소송 대법원 판결 소개 - 2020두46073 판결 8월 15일자 판례공보에 수록된 대법원 조세소송사건 중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쟁점은 행정소송의 대표적인 세부 유형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및 증명책임의 소재입니다. 위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08.27 - [세금과 불복]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구별 행정소송의 대표 유형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의 종류 중 하나인 항고소송은 크게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lawandtax.tistory.com 1. 첫번째 쟁점.. 202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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