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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은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지난 포스트에서는 조세조약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조세조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까요?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조세조약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도대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 언제 적용되는지 모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립니다.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1. 조세조약 lawandtax.tistory.com 1. 조세조약은 해당 국가과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우선 특정 국가의 개인이나 법인과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이 거래하여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런 거래를 통상 국제거래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또는 우리나라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2023. 2. 21.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조세조약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테지만 도대체 구제척으로 무엇인지 언제 적용되는지 모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립니다.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1. 조세조약의 의미 조세조약은 국가 간에 맺는 조세에 관한 협정입니다. 협약, 협종, 조약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어떠한 형태든 국가 간에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면 다 조세조약에 해당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개의 협정을 하나로 묶어 조세조약이라고 할 수도 있죠. 조세조약은 체결 국가가 둘이냐 여렷이냐에 따라 양자간 조약과 다자간 조약으로 나뉨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양자간 조약이고, OECD BEPS 협약은 다자간 조약입니다. 2.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이유 양자간 조세조약의 정식 명칭은 “소득에 대한.. 2023. 2. 18.
SM 이성수 대표의 이수만 역외탈세 의혹 폭로는 효과가 있을까? SM의 경영권 다툼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SM 이성수 대표가 왜 역외탈세 폭로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국세청이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겠습니다. 1. SM 이성수 대표의 이수만 전 총괄프로듀서의 역외탈세 폭로 내용 이성수 대표는 현재 얼라인파트너스-카카오와 함께 반이수만 진영에 서 있습니다. 하이브가 이수만 전 총괄 지분을 인수하여 대주주로 올라서자 이성수 대표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수만씨의 역외탈세 의혹을 폭로 했습니다. 이 전 총괄이 2019년 홍콩법인 CT Planning Limited라는 설립하고, SM 발매 음반에 대한 매출 6%를 각 음반사로부터 선취해 과거 라이크기획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2. 왜 역외.. 2023. 2. 18.
단말기 보조금과 통신사 포인트는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가 부가세 에누리액 관련하여 작년에 나온 최신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세에서 에누리란 공급가액에서 뺄 수 있는 금액임 에누리란 ‘값을 깎는 일’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에누리를 부가세 과세표준에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에서 늘상 쟁점 됩니다. 결국 에누리라 공급가액에서 제할 수 있는지, 장려금이라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핸드폰 구입시 할인 금액(보조금 혹은 포인트 할인)이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인가 소비자들이.. 2023. 2. 17.
국세의 특례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부과제척기간의 나머지 유형인 특례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특례 부과제척기간이란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달리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특정한 경우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특례 부과제척기간이 필요한 이유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되면 납세의무 자체가 사라지므로 더 이상 과세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다 지나가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일반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환급도 불가능해집니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되자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 일단 세금을 내고 행정심판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부과처분을 다투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긴 소송 끝에 취소판결을 받아서 이제 세금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환.. 2023. 2. 13.
수익형 부동산 첫 구매 시 확인할 사항(4) - 물건 정비(내부수리) 지난 세 번의 글에서 수익형 부동산을 첫 구매시 챙겨하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계약, 사업자등록, 세금). 네번째는 물건 정비입니다. 이 시리즈 글은 여기를 참고해 주세요. 1편 - 매물 결정 및 매매 2편 - 비주거용 임대사업자등록 3편 - 매수 시 부가세, 취득세 4편 - 물건 정비 및 내부 수리 (이 글) 5편 - 임차인 맞추기 1. 부동산계약 2. 사업자등록 3. 세금 4. 내부 수리 5. 임차인 맞추기 수익률 평가 대출여부 판단 매매계약 대리인 계약 비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일반과세/간이과세 사업자등록 소요 기간 부동산 매매시 부가세 취득세(개인/법인) 소득세(임대소득) 도배 및 장판 인테리어 수리 계약기간 업종 1. 내부 수리는 필수는 아니나 웬만하면 하면 좋다 부동산 임차를 위해서는 내부 인.. 2023. 2. 12.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체결 한 경우 무효인가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대표이사, 감사, 주주총회와 함께 회사법상 기관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약체결 한 경우 무효인가 1.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은 반드시 이사회로 결정해야 함 회사는 정관에 각 기관들의 권한, 역할 및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과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나 재량사항에 따라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사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주주총회 개최(소집) 결정, 경영상 중요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그중 상법 제393조는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하는데, 말이 권한이지 실제.. 2023. 2. 11.
23년 소득세법 개정내용 - 과세표준 구간 조정 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이나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세액의 공식에 따르면 과세표준이나 세율이 바뀌면 세액이 변합니다. 그래서 과표구간 변화나 세율의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2. 소득세법 저세율 과세표준 구간은 늘려주고, 23년 1월 1일 시행된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6%의 세율을 적용 받는 구간을 기존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15% 적용 받는 과표구간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습니다.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6% 세율 및 15%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 2023. 2. 7.
국세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자 오늘은 국세의 부과재척기간 중 일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부과제척기간의 정의 및 종류 부과제척기간이란 국가가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부과제척기간으로 나뉩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은 통상적인 납세의무에 대하여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고, 특례 부과제척기간은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하였으나 부과처분 또는 환급결정을 할 수 있는 특수한 부과제척기간을 의미합니다. 2.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구체적 내용 일반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의 가장 기본은 5년입니다. 상증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5년이 지나면.. 2023. 2. 6.
23년 소득세법 개정 - 복권 당첨금 최저한(비과세) 상향 오늘은 23년 소득세법 개정 사항 중 기타소득인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 소득세법은 법에 규정된 소득만 과세할 수 있는 열거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양도소득 등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대표 소즉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다양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득을 일일히 일정 유형 소득으로 다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은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물론 열거주의 원칙상 기타소득도 세세히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된 목록에 없다면 기타소득도 아닙니다(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이 없던 시절 가상자산 양도소득이 대표적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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