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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부가세 문제 -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오늘은 국제적 용역공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거래에서 용역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소득세의 대표 종류로서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지 소비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지에 따라 생산지국 과세원칙 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적으로 어떤 과세원칙을 택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2) (.. 2023. 3. 15.
1차 부분조사 후 후속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를 위반하는 경우-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 중심으로 지난 글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제한사항인 재조사 금지에 대한 주요 판례인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국세청은 11년 7월 납세자에 대한 다음 세무조사 실시 조사대상기간: 06-10년 조사 세목: 법인세제 부분조사 실시 부분조사 범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사항’ (2) 국세청은 12년 3월 동일 납세자에 대한 다음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함 조사대상기간: 09-10년 조사 세목: 법인세제 통합조사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정합니다. 중복조사의 기준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 .. 2023. 3. 12.
KB부동산 2월 통계 분석 및 헬리오시티 전세가격 현황 분석 KB부동산 2월 아파트 전세가율 통계를 살펴보고 참고용으로 서울 최대 단지인 헬리오시티 전세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1.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의 하락 전세가율은 22년에 3분기까지 횡보하다가 4분기부터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2년 10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4.67 이었으나 지난 달에는 51.23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강남 11개구(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동작)의 하락폭은 나머지 14개구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강남11개구의 매매가격 하락폭 대비 전세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강남에 대량 입주가 시작되니 이 추세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https://data.kbland.kr/stats-screen/aptSa.. 2023. 3. 9.
오건영 부장의 3.1.자 방송 - 금융시장 낙관론 경계론 삼프로티비에서 애청하는 오건영 신한은행 부장의 3.1.자 강의입니다. 이번엔 경기침체에 대한 낙관론에 대하여 경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 장단기 금리차이에도 불구하고 깊은 경기침체는 없다. 현재 장단기 금리차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거의 100bp 차이가 나고 있죠. 그러나 이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경기침체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막대한 은행 지급준비금입니다. 금융 위기 이루 지급준비금 제도 강화되어 은행들 지급준비금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어 금융시장에 돈이 마르더라도 유동성 위기가 찾아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양적긴축 때문에 은행 지급준비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MMF로 돈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 2023. 3. 7.
국세청과 납세자의 힘의 균형이 뒤바뀔 때 1. 세무조사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낯설면서도 막연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행정기관이 날 조사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부담 혹은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권력기관들과 같이 과거의 잘못된 업무 관행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및 세무당국의 권한을 제한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 세무조사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그러나 세무조사 자체가 가진 권력행위 특성상 국민들의 인식은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2.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권리보호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국세청에 들어와 세무조사 지원 및 심의업무를 담당하여 보니 세무조사 절차.. 2023. 3. 5.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됨 지난 글에 이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재조사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조사 결정이란 조세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재조사 결정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안 전 판단인 각하 결정을 제외하면 통상 행정심판은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결정,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세행정심판기관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에 과세논리를 재조사하여 후속 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략)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 2023. 3.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정의 및 규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기관은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세자가 100만큼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심사•심판기관은 0-100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을뿐, 심사•심판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100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 2023. 3. 4.
23년 법인세 개정사항 - 일반법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3년 세법 개정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개정 내용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결손금은 발생 후 15년 동안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4조는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 보다 큰 부분을 의미합니다. 즉, 수익보다 비용이 커서 마이너스 난 부분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이란 전 과세연도에 발생했으나 이후 소득금액 계산 시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은 이월결손금을 발생 사업연도 이후 15년 동안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1항) (~08.12.31.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 결손금은 5년 간, 09.1.1... 2023. 2. 28.
납세자를 위한 세무조사 제한 국세기본법 규정 세무조사는 여러 제한이 많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알아두면 좋을 세무조사 제한 규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제한 세무조사는 엄격하게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조사대상 선정, 중복조사 금지, 기간 제한, 범위확대 제한 등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질문검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조사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므로 그 필요최소한의 한도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위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 절차 및 방법 규정을 위반한 세무조사를 절차상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국기법 제81조의4 제1항) 이 조항은 적법절차에 따른 세무조사.. 2023. 2. 26.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 사례 -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 사례 조세조약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조세조약이 국제조세에서 법원의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난 두 번 포스팅을 통하여 조세조약의 정의, 세법과 관계, 과세대상 판단 시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 조세조약은 무엇이고 어떤 의의를 갖는가? 2. 조세조약은 언제 어떻게 적용되나? 오늘은 조세조약의 대표적 과세 쟁점인 사용료 소득, 그 중에서도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해외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면 ‘사용료 소득’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하우 이전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라이선스피 등..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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