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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104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손금인정에 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발행한 기업들이 어떻게 관련 비용을 법인세 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톡옵션이란 법적 용어로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불리는 스톡옵션은 기업이나 투자자에게 발행한 주식을 미리 일정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특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반적으로 기업 임직원들이 보상으로 받거나, 투자자들 간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주로 기업의 주요 임직원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매수 선택권의 작동 방식은 어떤가요? 스톡옵션은 특정 가격인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으로 구성됩니다. 예를 들어, A 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이 50만 원의 행사가격으로 1년 동안 발행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약 A 기업의 주식이 행사 가.. 2023. 8. 5.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시 순손익가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 국세청이랑 납세자가 세금 가지고 가장 많은 이견을 조이는 쟁점 중 하나는 ‘시가’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는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드립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두56838 판결)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인 보충적 평가방법은 특히 다툼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평가방법이 주식양도소득, 법인세법 등에 준용되고 있어 상당히 증요한 개념입니다. 1. 사실관계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는데 그때 납세자인 양도자(자식들)이 주식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서 세법률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납세자들은 1주당 순손익액 산정 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2023. 7. 30.
[23년 세법] 중고나라, 당근마켓 통한 탈세 방지 위한 법개정 사항 중고나라, 당근마켓을 통한 탈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국세청이 거래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탈세 증가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과 같은 중고제품 거래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한 신종 탈세가 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선의와 자발성에 기반하여 굴러 갑니다. 환불이나 반품이 쉽지 않고, 제품의 가치 하락분에 대해 측정이나 평가도 쉽지 않지만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측정한 가격에 구매자가 호응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이죠. 한편, 중고거래 특성상 중고거래 플랫폼은 수익을 발생시키기 어렵습니다. 당근마켓은 기업가치 .. 2023. 7. 28.
[국제조세] 과소자본세제란 국제조세에는 과소자본세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투자할 때 자본금이 아닌 대여금을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소자본세제는 영어로 “thin catipalization rule”이라고 합니다. 말그대로 투자금 중 자본금 비중이 낮은 대신( 얇게 두는 대신), 대여금 비중이 높다는 뜻입니다. 1. 과소자본세제 도입 배경: 자본투자 vs 대여금 국제 금융과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 운영에서 다국적 기업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종종 계열사를 자금 지원하기 위해 자본금 투자가 아닌 계열사 간 대출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 2023. 7. 28.
전략적 세금 기획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에는 전략적 세금 기획(strategic tax planning)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만 법인이나 사업에서 세금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금 기획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기업의 재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익성, 성장 및 전반적인 성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법은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세금 기획을 비즈니스 전략에 사전에 통합하는 기업들은 경쟁 우위를 얻고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금의 중요성을 탐구하고, 전략적 세금 기획이 기업이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즈니스에 미치는 세금의 영향 이해하기 세금은 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 2023. 7. 23.
절세와 조세회피의 차이 세무조사에 대하여 탈법적 조세회피를 막는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합법적/탈법적 조세회피로 구분하는 건 저만의 견해라서 오늘은 좀 더 일반론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절세(tax reduction),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탈세(tax evasion)로 구분합니다. 1. 절세란 무엇인가요? 절세라고 하면 조세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조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행위입니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그 밖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합니다. 조세법에는 각종 소득감면, 세액공제, 감면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절세라고합니다. 다시말하면 현행 세법의 테두리 내에서 .. 2023. 7. 23.
다국적 기업에게 세금을 걷기 위한 국제적 노력 - 필라1, 필라2 최근 파리에서 열린 OECD 회의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새로운 조세제도인 필라1의 일부인 Amount A 도입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국제조세에서 OECD의 역할 OECD는 우리가 흔히 선진국들의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국제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공식명칭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입니다. 그런데 OECD가 회원국의 조세 정책 협력에 관하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OECD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동시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및 이중과세조정에 관하여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에게 조세 쟁점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간 .. 2023. 7. 16.
[23년 개정세법] 국세기본법 ‘친족’의 범위 변경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법의 기준이 되는 법률입니다. 국세기본법 변경 내용은 꼭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중요한 이유 국세기본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세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기본법 답게 각 세목을 직접 규정하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미처 다 정하지 못하는 공통 개념이나 행정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00기본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산림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등입니다. 이 기본법은 그 분야의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법적 규제를 파악할 때 최우선으로 숙지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국기법)에서 정하는 개념은 다른 세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2023. 7. 5.
현금입금 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나? ‘현금입금으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입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국세청이 아니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이다 국세청이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24시간 국민의 모든 금융거래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파악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권한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양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국세청 역시 법치행정,.. 2023. 6. 25.
과세관청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재처분할 수 있나 절차적 하자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면 과세관청을 그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1. 절차적 하자로 무효 판결 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행정절차는 한 없이 어렵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에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앖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절차적 보장을 제대로 하지못한 경우 엄격하게 잘못을 묻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효가 되면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게 됩니다. 납세자는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부당이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자까지 붙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반환청구 전에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이자 연1.29%를, 반환청구 이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5%를 적용받습니다. 이자가 좀 짜죠? 2. 재처분 하려면 부과제척기..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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