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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106

현금입금 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나? ‘현금입금으로 세무조사 당할 수 있냐’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그때 그때 다르다’입니다. 답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는 우선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1.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알 수 있는 건 국세청이 아니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이다 국세청이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24시간 국민의 모든 금융거래를 파악하고 있지도 않고, 파악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세법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 법률로 정해진 권한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양이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으로서 국세청 역시 법치행정,.. 2023. 6. 25.
과세관청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재처분할 수 있나 절차적 하자로 과세처분이 무효가 되면 과세관청을 그 하자를 보완하여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을까요? 1. 절차적 하자로 무효 판결 받은 경우 납세자에게 행정절차는 한 없이 어렵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에 이끌려 다닐 수 밖에 앖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절차적 보장을 제대로 하지못한 경우 엄격하게 잘못을 묻습니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무효가 되면 과세처분은 처음부터 없던 게 됩니다. 납세자는 이미 낸 세금이 있다면 부당이익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자까지 붙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반환청구 전에는 국세의 환급가산금 이자 연1.29%를, 반환청구 이후에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5%를 적용받습니다. 이자가 좀 짜죠? 2. 재처분 하려면 부과제척기.. 2023. 5. 28.
과적 기회를 부여 안하면 과세처분이 무효? 과세전적부심사제도, 통상 과적이라도 불리는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결론적으로 무효가 맞다 과세전적부심사(과적)는 납세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은 과적이 납세자 구제제도 중 유일한 사전(과세전) 구제제이므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과적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하면 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과적은 유일한 사전 권리구제제도로서 중요하다 가. 과적 제도의 연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불복청구제도(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는 납세자가 고지·압류처분 등을 받고 나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는 데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구.. 2023. 5. 25.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 23년 세법 개정내용 중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법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줄일 수 있는 이유 전세사기인데 세법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아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세사기와 세법은 의외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는 임대차계약 만료 때 드러나기도 하지만 살던 집에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매 배당순위, 공경매에서 당해세의 우선순 및 공매절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에게 공매 절차 개선만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를 조금.. 2023. 5. 21.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 혁신방안 발표 국세청 조사국에서 지난 5.16.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혁신방안의 중요 골자는 납세자를 위하여 세무조사 절차를 개선하고, 적법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세무조사행정 혁신방안의 의의 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에서 세무조사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조사기획과는 조사국 내에서도 핵심부서인데, 이렇게 직접 혁신방안을 작성해서 발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거나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정을 외부인이 알기는 어려우므로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한번쯤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연장 첫째,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세무조.. 2023. 5. 19.
[23년 세법개정]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23년 세법 개정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시리즈 ①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란 ②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완화(법인세법 제18조의2 개정) ③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폐지(법인세법 제18조의3 폐지) ④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신설 (이 글) 1. 의의 및 내용 23년 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4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불산입제도에 대한 규정으로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번 정부들어서 수익배당금 제도를 크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크게 완화한 것(법인세법 제18조의2 개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주.. 2023. 5. 7.
세법 공부의 방법1 세법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나 직원분들에게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세법 공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세법 공부는 법조문 읽기부터 시작 국세청에 들어오기 전 로펌 시절에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한 세법 연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중 기억에 남는 강의는 법무법인 태평양 조세팀 강석규 변호사님 강의였습니다. [조세법쟁론] (삼일인포마인)의 저자로서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조 출신이며, 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어 법률과 세무 전반을 아우르는 지식을 보유한 분입니다. 이분 말씀 중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세법 공부의 정수에 관하여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분 역시 세법이 매우 어려웠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도움이 됐던 세.. 2023. 4. 23.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지난 포스팅에서 일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04.01 - [세금과 불복] -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 lawandtax.tistory.com 1. 후발적 경정청구란 후발적 경정청구란 일반 경정청구 기간(5년)이 지나서 발생한 '후발적'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년 기간이 지나고 발생한 사유 중에서도 납세자가 원래 신고한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발적 경정청구가 없다면 납세자는 이.. 2023. 4. 16.
[부자되는 세금상식] 부자들은 그림 판매로 어떻게 절세하나? 부자들 절세 전략 중 하나로 알려진 그림(서화)의 양도소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림의 판매수익 -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소득세법은 개인이 그림을 사고 파는 경우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정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그런데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제19조 1항 21호)으로 정하고 있어, 그림 판매를 업으로 하는 화랑, 갤러리 같은 명시적인 사업자는 물론 개인이라도 다수의 고가 미술품 거래를 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와 같은 사업소득의 정의를 근거로 그림 판매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를 하여 납세자들.. 2023. 4. 11.
[23년 세법 개정]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삭제 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규정하던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23. 1. 1. 시행 법입세법(법률 제19193호)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1. 지주회사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제도의 의의 및 요건 관련 법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한 내국법인 경우 자회사(지분율요건, 업종요건을 갖춘 자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소득에 관하여 익금불산입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아본 일반법인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대한 특례로서 지주회사는 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제18조의2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3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계열사로부터 배당소득이 주수입원..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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