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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불복106

[23년 세법 개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변경사항 23년 세법 개정 사항 중 주요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매우 중요한 조특법상 세액감면 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취지 및 요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은 조특법 적용 목적상 중소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6조 1항, 시행령 ), 제7조에서 특정 업종(감면 업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세액에서 일정 비율(감면 비율)을 감면해주겠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특법에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조항은 많이 있지만 제7조는 특례제공 대상을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어 세액감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조문 중 하나입니다. 감면업종은 제1항 1호 가목부터 부목까지 48개 업종입니다. 감면비율은 최저 2.5%부터 최대 30%까지입니다. 수도권에 위치한 중소.. 2023. 4. 5.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2 - 손금산입 세무조정(결산, 신고조정사항) 지난 시간에 이어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손금산입 세무조정의 두 유형인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입니다. 법인세법 세무조정 시리즈 1.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2. 손금산입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1. 세무조정의 유형 세무조정 중 차감조정인 손금산입 세무조정은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 유형(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익금불산입)은 모두 강제조정사항입니다. 2. 결산조정사항 결산서(회계)에 비용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주로 외부와의 거래 없이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손비의 계상 여부나 손비의 크기가 결정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제대로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해.. 2023. 4. 3.
일반 경정청구에 관하여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신고한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은 그런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경정청구에는 일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두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일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일반 경정청구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에 이를 제대로 계신해서 바라잡는 결정이나 경정(更正, 신고나 선행 결정을 고치는 결정)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원래대로라면 납세자는 이를 돌려 받기 위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자체로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게다가 불복절차는 처분이 있는 날 또는 있음을 안 날로부터 무조건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경정청구는 세무서에서.. 2023. 4. 1.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하여 1 -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법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반드시 세무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법 세무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정의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아보고 두 번째 글에서 손금산입 세무조정 유형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세무조정 시리즈 1. 세무조정 의의, 규정, 유형 2. 손금산입 세무조정 -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1.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방식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을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한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1년 간 벌어들인 소득인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이라 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공제한 금액은 .. 2023. 3. 30.
23년 법인세법 개정사항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조정 23년 세법개정 사항 중 주요한 내용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오늘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개정 사항입니다. 1. 내국법인 수입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계산 법인세법 제18조의2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하여는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3.26 - [조세이슈] -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내국법인 수입배당소득 익금불산입 계산식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항 제2호" 입니다. 이때 제1호는 수입배당금액 * 익금불산입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을 출자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정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2. 개정내용 - 피출자법인 구분 삭세 및 익금불산입률 상향 이번 법인세법 개정으로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익금불산.. 2023. 3. 26.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오늘은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내국법인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취지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국법인 a가 내국법인 b에 투자하여 20% 지분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X0년도에 b가 당기순이익을 100을 거두고 세무조정이 없다고 보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00이 됩니다. 세율 9% 적용 시 b는 X0사업연도 법인세 9를 납부하게 됩니다. X0년 결산 시 b의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은 다른 자본조정이나 이익준비금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전년도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91(=100-9)이 됩.. 2023. 3. 26.
국제거래 부가세 문제 - 용역의 공급장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오늘은 국제적 용역공급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거래에서 용역 공급이 부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소득세의 대표 종류로서 법인과 개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는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때 재화나 용역이 생산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지 소비되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할지에 따라 생산지국 과세원칙 또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 나뉩니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에 명시적으로 어떤 과세원칙을 택했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1)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2) (.. 2023. 3. 15.
1차 부분조사 후 후속조사가 중복조사 금지원칙를 위반하는 경우-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 중심으로 지난 글에서 국세기본법상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제한사항인 재조사 금지에 대한 주요 판례인 대법원 2014두12062 판결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1) 국세청은 11년 7월 납세자에 대한 다음 세무조사 실시 조사대상기간: 06-10년 조사 세목: 법인세제 부분조사 실시 부분조사 범위: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과 관련된 사항’ (2) 국세청은 12년 3월 동일 납세자에 대한 다음 세무조사결정처분을 함 조사대상기간: 09-10년 조사 세목: 법인세제 통합조사 2. 관련 규정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정합니다. 중복조사의 기준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따라 정합니다.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 .. 2023. 3. 12.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됨 지난 글에 이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재조사 결정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조사 결정이란 조세 행정심판은 다른 행정심판과 다르게 재조사 결정이라는 특수한 유형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본안 전 판단인 각하 결정을 제외하면 통상 행정심판은 납세자의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인용결정, 이유가 없다면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세행정심판기관인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에 과세논리를 재조사하여 후속 처분을 하라는 내용의 재조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중략)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 2023. 3.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란 국세기본법은 납세자의 불복절차인 행정심판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납세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정의 및 규정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행정심판기관은 납세자가 불복청구한 내용보다 더 불리한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즉 납세자가 100만큼 과세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이의제기,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심사•심판기관은 0-100 범위 내에서만 판단할 수 있을뿐, 심사•심판과정에서 다른 사실관계가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100을 초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제2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제66조 제6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 2023.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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